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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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
- 비흡연자인 임산부가 지속적인 기침증상을 보임에도 X-Ray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임의동행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공공기관건설주택을 노부모부양자로서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지(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해석과 관련하여
- 「경부운하보고서」를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등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게재한 기자와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보험회사와 렌터카업체 사이에 렌트비 삭감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여부(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