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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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 건축신고에 대해,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축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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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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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수리 후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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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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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건물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게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는데 사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분리되고, 토지등기부로 본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이기된 경우의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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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아들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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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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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병원의 협력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 보조사업에 기한 시술 후 실명에 이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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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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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형질 변경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토지 이용자가 형질 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면 형질 변경 전 지목 및 현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