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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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는 사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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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원고가 로터리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취임식장에 찾아가 원고의 실형 복역 범죄전력을 적시하며 이취임식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로터리클럽과 신임회장(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행사자체는 완료된 점, 망가진 물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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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시 소유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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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에 묶여 있지 않던 진돗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어린이에게 개 주인은 성형수술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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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으로 개조된 비닐하우스 거주 목적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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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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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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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샘물개발업체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안(원고 청구 기각 : 경기도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마을의 현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마을현황이 충실히 반영되었더라도 개발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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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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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시 예견 가능했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이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