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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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 다투면 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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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부터의 도로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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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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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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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살던 거주지가 원고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자녀들과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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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주민공람공고일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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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여주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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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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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들로 구성된 기동중대의 소대 부관으로서 소대에서 발생한 선임병의 후임병들에 대한 지속적 구타, 가혹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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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