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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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당시 여러 상황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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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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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나 배당이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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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해를 입은 배달원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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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위자료책임을 물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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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의 한국인 소녀-16세-와의 동거생활 중 살해 및 사체유기의 범행에 관하여 엄한 처벌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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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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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9조 제2항의 점유물 침탈 후 직시 가해자 배제 규정과 관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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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0. 9. 13. 미국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피해자(1995. 8.생)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까지 1주일에 2, 3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되어 보호해 주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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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위성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 비디오물 상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