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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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장기투숙객이 모텔내에 있는 탁자를 손상시키고 퇴실한 후 모텔 주인이 해당 탁자를 밟고 작업을 하려다 탁자가 무너져 내려 다쳤다 하더라도, 모텔 장기투숙객에게 탁자 손상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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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팅을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던 이상, 1인 피켓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평택지원 2011고정295 판결)을 유지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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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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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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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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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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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있어서의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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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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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김정일 및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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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