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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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소음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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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립묘지안장거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범행의 태양, 동기,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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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건설주택을 노부모부양자로서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지(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해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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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원형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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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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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동계훈련비,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축구부 여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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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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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지방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졌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지공급일이 늦어진 사안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해 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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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료원에서 전산장비 등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이 전자장비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경기의료원 회계팀장 및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00병원 등 증개축 공사 관련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뇌물 공여 외에도 경기의료원 건축담당 직원 최00에게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17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위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00를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 뇌물 액수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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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대표의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집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