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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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등록 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230명을 동원,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4,000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705, 742(병합), 2018고합81(병합)]
◈판결요지 무허가금융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전문가로 자신들을 소개하여 연 8 9%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투자상품을 판매한 일당에 대하여 징역 17년 징역 5년 4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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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혼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380)
◈판결요지 기혼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신 검사비 등 명목으로 3 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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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표소 안에서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판결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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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160)
◈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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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4559
사 건 2015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 김① ① 62년생 남 미상 2 김② ② 63년생 여 우유대리점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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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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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2,2025고합63(병합),9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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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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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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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