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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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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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노832
2013노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모씨 1974년생 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 백oo의 비서관 피해자 차oo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였는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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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5
판단 2014 3 13 목 선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여관 206호에 장기투숙하며 숙박비를 약 1년간 연체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206호에서 취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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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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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83,566(병합)
2013고합383 566 병합 성폭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강 형사15부 11 5 선고 이영한 부장판사 4촌 동생과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박모씨 77년생 는 피해자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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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96
2013고합296 특가법위반 사기 등 형사15부 11 5 선고 이영한 부장판사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4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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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06
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이모씨 63년생 는 2012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박모양 여 당시 10 11세 을 성추행하고 2012년 여름 및 가을경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함 양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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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6
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장모씨 1978년생 는 오산시 청호동 소재 oooo아파트 ooo동 4층에 거주하는 자로 2013 2 13 12 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신의 집과 같은 동의 8층 근처를 배회하던 중 8xx호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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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18
2014 3 20 목 선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23 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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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35
2014 4 9 수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 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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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87
2014 3 26 수 선고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범죄사실 긴 내용이라 아래와 같이 요약◯ 피고인 1 2는 유엔개발기금 스탬프가 찍힌 100달러 지폐에 약품처리를 하면 정상적인 100달러 지폐처럼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