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282
2012노5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모씨 52년생 는 2011 10 21 23 10경 성남시 oo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와 순경에게 욕을 하고 가슴부위 등을 밀어 경찰관들의 112신고확인 등에 관한...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39
2012고합739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이모군 95년생 신모군 95년생 은 2011 11 10 18 30경 카카오톡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79
2012고합1279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46년생 는 군 항공기 전자부품 정비업체 대표이사 피고인 변모씨 59년생 김모씨 59년생 는 위 회사의 기술개발1 2팀장 피고인 윤모씨 78년생 는 위 회사의 기획팀장 피고인 박모씨...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22
2012고합1122 1338 병합 1348 병합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 박모씨는 2012 8 19 15 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oo 찻집에서 피고인 심모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부탁하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건내주고 피고인 심모씨는...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058
2012고단6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모씨 여 1974년생 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도 1학년 3반의 영어작문과목을 담당하였는데 2011 7 9 경 2011 7 4 자로 작성된 &ldquo 수행평가 학급별...
-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65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탈하자 약 10m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
-
[형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형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
판결요지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행정]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