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행정]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를 강화안전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호)
판결요지 원고는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판 제조 회사로서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방지막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이를 "강화안전유리 hsk 제7007...
-
[행정] 조세채권존재 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019)
◈ 판결요지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와 독촉을 거쳤으나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
-
[행정]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매 과세기간별로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회사로부터 향후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원고가 그 양도사실을 피고 대한민국 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원고가...
-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401
-
[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030
2012구합16030 사실관계원고 김oo 57년생 은 1982년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 용인시 하수시설과장 2011년경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함피고 용인시장은 2012 5 15 원고가 oo건설산업 현장소장에게 용인시...
-
[행정] 댄스스포츠 학원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75)
◈ 판결요지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판결요지
-
[행정]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헬기 추락에 따라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처분청의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건(수원지법 2020구합67491)
판결요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하 "닥터헬기"라 한다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닥터헬기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그것이...
-
[행정]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경 매수한 후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며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점유 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 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