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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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 판결요지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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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
◈ 판결요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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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6491)
◈판결요지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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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315)
◈판결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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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 번 저장된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69021)
◈판결요지 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결재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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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판결요지 지자체가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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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 판결요지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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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므로 그 총회에서의 회장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0681)
판결요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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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한 비양육 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25년 동안 홀로 양육한 부를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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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