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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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보수공사 이행 및 원상회복비용 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직접적 사용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544)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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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 판결요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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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가합1143)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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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단10716)
판결요지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하여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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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에게 정차자금법상 한도를 위반하여 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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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딸이 6-70대의 아버지를 상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에 대한 양육비를 외할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부양료 청구사건 → 부양료 지급약정이 있어야만 의무가 있는데, 지급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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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881 (첨부파일 참조)
원고는 안성시 00면 00리 소재 별정우체국 사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인 ★★우체국의 설립자 장 ●의 추천을 받아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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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654 <첨부파일 참조>
원고는 2010 10 5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중개료 1 3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600만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현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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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6194 (첨부파일 참조)
원고의 아버지는 194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부대였던 12연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 1950 4 1 행방불명되었다가 1954 2 제대하고 1955 5 9 다시 해군에 입대하여 1958 1 24 명예전역하였으며 군복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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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경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4년경 2건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까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