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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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차를 빌려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가다가,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여 화가난 여자친구의 폭행으로 사고를 야기하게 된 운전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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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점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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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추심원들 25명이 2007. 1. 27.부터 2007. 7.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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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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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수인 A가 채권 양도인 B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취지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채무자로서도 그러한 위임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 A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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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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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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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자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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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적용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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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부주의하게 토지보상 위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