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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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가입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해임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 → 전공노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결근은 정당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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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탁자의 파산관재인 개인을 신 수탁자로 선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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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중 하나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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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요건 등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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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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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행정지 결정(학교법인 계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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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북한 관련 이념서적 들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서적의 상당부분이 국립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에 비치된 것인 점,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생계 목적의 판매행위 측면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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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경기 도중 대회 운영 봉사대원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충돌 경위 등을 참작하여 참가자의 과실을 7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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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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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면 그 측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