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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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정분양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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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의 정당행위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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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의 기간 동안 12명의 무고한 여자어린이들을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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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국적의 피고인1과 라이베리아 국적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11. 10.경 피해자 1에게 ‘대니’라는 자신들의 리비아 친구가 리비아 부호의 아들로 400만 내지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아 유엔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찾아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6회에 걸쳐 총 1억 5백만 원을 편취하고, 2012. 2.경 피해자 2, 3에게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블랙머니라는 위폐를 진폐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며 블랙머니 상당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사업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 →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 액수의 규모가 큰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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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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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6. 18.경 경찰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하자, 윤00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00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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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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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하천계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에게 구거를 싼 값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용지폐지를 도와주어 비싼 값에 되팔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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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분회와 별도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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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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