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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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한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만일 수취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때부터 수취인과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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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로비에 관하여 관여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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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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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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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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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2009. 12.경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다가 2010. 8.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툰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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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와 모임참석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한 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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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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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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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시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체크하였다가 자수한 하급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