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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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산지전용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 효력소멸 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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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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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의 노조 집행부 비판 활동을 금지, 위축시킨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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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성곽을 부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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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피고인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5명을 알게 되어 서로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4.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자살 결심을 굳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달 18.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녀들 생각에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경찰관에게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등을 알려줘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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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경우 병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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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법률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법적 영역에 까지 관철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정책적 측면,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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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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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업무의 성격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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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감에게 장학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관련규정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한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