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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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00연합파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면서도, 도주처 마련해 주고, 도주 자금 등 제공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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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당시 '소 취하 시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의뢰인이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 취하 당시 승소가 임박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취하의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관한 입증 또한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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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펀드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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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임한 후 수임료를 착복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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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충당의 법리 등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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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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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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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요구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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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한 가스설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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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는 배당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