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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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직진 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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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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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벌금 500만 원에 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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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당사자가 조정기일 진행 후 나오면까지 다투다가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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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각종 대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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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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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소속 00시청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가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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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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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승낙 없이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 게시하고,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저작권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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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임에도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표시한 경우 관련법상 소정의 "원산지 표시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