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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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한 아내에 대해 감금죄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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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에서의 노사분규와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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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를 정함에 있어, 국민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대부료 산정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국민이 투여, 개발한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높게 책정한 대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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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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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중국 국적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사과정 수료 조건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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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신문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김00 사이의 도서출판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현 00노인회 회장)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국가원로신문에 00노인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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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가 고장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신고 뒤 50분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루어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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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편리를 위하여 해당 교직원 자녀를 특기자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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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신대저수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하여, 도로 관리자인 수원시의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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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사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대한 과천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