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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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관리센터장이 집진설비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수수자 및 알선자에게 실형, 입찰비리를 이유로 선정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2위 응찰자는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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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인근 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전'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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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한 개보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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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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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최고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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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기동대 소대장에 대하여, 소속대원이 다른 후임 대원들을 구타, 가혹행위를 한 것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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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달 만에 처의 불륜현장을 추적하여, 상간자인 남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상간자는 남편을 상대로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은 상간자에 대한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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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영업과 관련하여 실업주를 오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적 지위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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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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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해당 건축부지 내에 옹벽을 무신고 축조한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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