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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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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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과정에서 누수하자가 문제되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건물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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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를 누락한 경우 악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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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사건에 있어서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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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사기 공범인 가출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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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그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아내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토대로 남편을 2년전 저지른 폭처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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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과외교사의 미성년 여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성추행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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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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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4)
◈판결요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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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371)
◈판결요지 영상녹화 cd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외에 체포의 이유 및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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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질병으로 복부 삽입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피해자의 복부 튜브가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쳤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기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43)
◈판결요지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