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판결요지
-
[형사]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75세)가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다가 기도막힘실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노7063)
-
[형사]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판결요지
-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
[형사]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한 부부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판결요지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자신들의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한 부부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
[형사]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
-
[형사] 어묵 상품 홍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32)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03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80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선고 2015 4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