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75
2014 8 8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9 15 2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00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하교를 하는 자신의 아들을 산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35
2014 11 11 선고 징역 3년 범죄사실 요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술잔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타서 먹인 후 강간하고 나체사진 촬영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95
2014 6 12 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피해자 김 여 78세 등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최근에 이사를 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부회장 자격으로...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056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20
2014 11 26 선고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1과 3은 애인 피고인 1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2의 명의로...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4
판단 2014 3 10 월 선고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 남 51세 은 2013 12 24 05 0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00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남 ...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05
2014 10 15 선고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범죄사실 요지 축구코치 출신이 피고인들이 아들 유학비로 생활이 어렵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광운대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27
2014 5 1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7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배신감에 집...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30
2014 3 25 화 선고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요약한 내용 피고인은 당시 약 6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 김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67
2013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53년생 는 평안북도에서 출생하여 소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1년경 평양시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 지도원 평성시 수산담당지도원 겸 수산기지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2008 10 경 큰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