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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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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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83
2013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 안모씨 85년생 와 피고인 이모씨 여 88년생 는 내연관계로 2009 12 4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부산에 있는 피고인 안모씨의 집에서 피고인 안모씨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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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25
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1953년생 는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3 3 14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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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5
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1964년생 는 피해자 김모양 여 당시 13세 의 이모부로서 2011 3 말 20 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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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73
2014 9 19 선고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자살시도한 피해자 여 35세 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 후송 중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만짐 무죄이유 유두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유두자극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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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28
...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하는 등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 팔당댐에 다녀온 감상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를 녹음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5 10 00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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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731
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임모씨 63년생 는 2012 9 초경부터 2013 4 4 경까지 고용한 1차 상담원인 상피고인들을 통해&ldquo 소액대출 전문업체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 &rdquo 라는 취지의 대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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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3754
형사 2012노3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에 있는 모락산oo아파트 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1 10 8 피고인의 집에서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마oo 103동 동대표인 피해자 이o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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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30
2012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 강모씨 1967년생 는 1986년부터 2012 10 23 까지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vd사업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모씨 1967년생 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ooo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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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16
2012고합1116 강제추행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현지 여행 가이드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여행가이드로 2012 7 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행객인 피해자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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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6,4943(병합)
형사 2012고단3926 4943 병합 범죄사실피고인 이00 1972년생 이00 1978년생 이 함께 ① 2012 7 21 경부터 2013 8 13 경까지 사이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bull 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