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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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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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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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판결요지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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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2)
판결요지 본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5년 후 환매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공장에 침입하여 방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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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계속된 장난전화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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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 540여만 원 상당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졌는바, 위 파면처분에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886)
◈판결요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 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당한 강사료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이상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초등교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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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합2121)
◈ 판결요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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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5구합65132
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 ✾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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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든 거부사유들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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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