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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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560
2012구합14560 사실관계 원고 김oo은 200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1 5 경부터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근무원고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진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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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197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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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21)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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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여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68894)
판결요지 고소인의 수사기록 등사신청에 대하여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의 등사를 불허하자 고소인이 검찰에 대하여 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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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LED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4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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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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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2016가합83989)
◈판결요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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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
◈ 판결요지 평가 내지 의견이 아닌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보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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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
판결요지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캠프장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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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판결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기존의 중장비 용역비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 있음이 사건의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