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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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여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는 배제하고 남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만에게 보상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9459)
판결요지 종중의 종원이 아닌 여성 종원의 배우자가 제기한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나 다만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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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요구 전에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될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임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해당 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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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판결요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피고와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할 주식의 종목 및 매매가격 시기 투자비중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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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6373
민사 2011가합16373사실관계피고가 2009 7 31 화성시 방교리 송리 금곡리 오산리 일원을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화성 동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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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191)
◈ 판결요지피고가 항로보상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한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일정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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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판결요지 근로자 원고 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 피고 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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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 판결요지 경기보조원의 도움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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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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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되었던 원고들(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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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 확인
수원지방법원 > 민원 > 민원업무/부서안내 > 민원별 담당부서
①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지원센터② 각 해당사건과 접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