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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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음식점의 급수시설 검사결과 2회에 걸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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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도, 구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효력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는 여전히 위 부칙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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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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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지역가산점 제도가 정당하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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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년인 학생이 쉬는 시간에 5층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쳐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상황의 발생으로 수치심을 느껴 달아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장, 교사등의 보호.감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수치심으로 위험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틀의 위치,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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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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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받음에 있어 조건으로 하였던 학교부지 등의 조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대신 조성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자체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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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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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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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