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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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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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경찰관인 피고인의 경찰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등 포함)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수원지법 2011고단1824호)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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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에게 비행장 소음 피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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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남편)와 병원사무장(아내)이 공모하여 2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수술비를 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중 2회는 태아가 (낙태수술이 실패하여) 살아서 배출되자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죽이려고 했으나 간호사들이 불응하여 살인예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의사(남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병원사무장(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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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고속으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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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거액(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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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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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촬영사진에 관하여, 비디오 촬영자에 의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원진술자인 비디오 피촬영자에 의한 자신과 피촬영자의 동일성에 관한 증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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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ㆍ보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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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등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