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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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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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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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증세 있는 피고인의 연쇄방화 사건에 관하여 엄한 처벌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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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회의의 참석자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대표회의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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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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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게재한 기자와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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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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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의 최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125억 원의 비자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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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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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