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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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 카트에 앉아 있다가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골프 카트가 전도되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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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영업으로 해 온 피고인이,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교에 부정입학 로비 명목 또는 취업 로비 명목으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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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피고인이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회후배 이0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이00 등을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장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뇌물을 수수하고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부정처사를 저지른 공무원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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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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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떼어낸 행위를 손괴죄로 의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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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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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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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출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재단재산으로 귀속되므로 개인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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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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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김00 목사에 대한‘남파된 비밀 공작원’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