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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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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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따른 소멸시효 법리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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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상의 여러 법리에 관해 설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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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
◈판결요지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 안양 일번가 외곽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여 소속 폭력배들을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형식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등을 강매하고 불응하면 영업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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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폐렴소견이 있었음에도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을 발견치 못해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복부통증으로만 판단하고 귀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단4090)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폐렴을 진단치 못하고 귀가하게 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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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예비군 훈련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463)
◈판결요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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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사 건 2015고단36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축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및 주문 범죄사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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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
사 건 2015고합421 1 병합 123 병합 416 병합 422 병합 가 뇌물공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재등 다 제3자뇌물교부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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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23
사 건 2015고단4523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이① ① 72년생 남 자영업 2 마 민② ② 81년생 남 자영업주문 피고인 이① ①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민② ② 를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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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34
2014 6 26 선고 피고인 7명에게 징역 7년에서 징역 2년 까지 총 30년 피고인 1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사실 요지 7명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에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한 후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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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3노6084
2014 6 19 선고 원심 파기 무죄 원심은 2013고정833호 벌금 100만 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진보정의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안양시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