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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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13-1
2014 6 18 선고 징역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① 환자 폭행 ② 환자 비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의료법 위반 ③ 과거 근무하던 치과병원 원장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협박과 공갈미수 ④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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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 판결요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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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닿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합281)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 3명에게 &ldquo 남자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rdquo &ldquo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rdquo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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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2017노6226)
◈판결요지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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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17노7120)
◈판결요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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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에 섞어 제조한 젓갈을 페루산으로 표기한 행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수원지법 2017노8361)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페루산 오징어에 원양산 오징어를 섞어 판매하면서 페루산으로 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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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6고단221
사 건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유① ① 58년생 여 무직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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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672
사 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피 고 인 서① ① 73년생 남 무직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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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481,2016고합30(병합)
사 건 2015고합481 2016고합30 병합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가 나 엄①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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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407
1 사 건 2015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2 피 고 인 진① ① 69년생 남 정육점 운영3 판 결 선 고 2016 1 1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