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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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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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정1182
사 건 2015고정1182 업무방해피 고 인 홍① ① 77년생 남 회사원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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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5733
1 사 건 2015고단5733 강제추행2 피 고 인 차① ① 57년생 남 물리치료사3 판 결 선 고 2016 1 21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5 범죄사실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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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2555
사 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피 고 인 최① ① 62년생 남 회사 운영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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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재고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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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키즈카페의 운영자로서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4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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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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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측정시점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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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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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조정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노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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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파출소 주차장 파손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6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