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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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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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2023고단3812)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고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 암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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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 2024노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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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 28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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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망가자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380)
판결요지 이혼한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배우자가 피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잔인하게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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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558)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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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흥주점 대표,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단골손님인 피해자A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A를 감금하고, 피해자A의 아버지 피해자B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
판결요지 유흥주점 대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고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고 자랑하는 피해자a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음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 펜치 사시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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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노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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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5고합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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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9
2014 7 21 판결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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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61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징역 8개월 범 죄 사 실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4 12 경 피해자 c에게 시흥시 oooo길 oo 1층 상가를 소개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