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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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44-1
2014 10 16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임 여 21세 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10 10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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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67
판단 2014 3 14 금 선고 피고인 4명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1년 1월 벌금 1 000만원 징역 1년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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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6
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함모씨 1983년생 는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기재한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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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86
2013고합686 배임수재 뇌물수수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철거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합계 6 000만 원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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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3
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 박모씨 85년생 는 2011년경 싸이월드를 통해 피해자 안모씨 여 32세 를 알게 되어 2012 10 중순경부터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직업을 알려주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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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
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송모씨 68년생 는 피해자 이모군 2000년생 최모군 2000년생 채모군 2000년생 남모군 2000년생 등 4명을 상대로 2011 5 경부터 2012 6 경까지 9차례에 걸쳐 보호․ 양육하게 되거나 pc방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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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76
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 오모씨 89년생 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8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남학생인 피해자들 당시 9세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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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97
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 정모씨 94년생 는 2012 10 3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명모양 여 13세 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녹화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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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
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박모씨 36년생 는 피해자 조모씨 여 67년생 와 같은 동네 사람 피고인 조모씨 59년생 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이며 피고인 이모씨 49년생 는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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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7, 2013고단912(병합)
2013고단77 912 병합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 이모씨 1981년생 는 2009 3 18 자신의 형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2 12 21 a씨에게 죽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