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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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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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142
2014 3 21 금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3 9 12 00 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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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283
2013고단1283 범죄사실 택시기사인 피고인 김모씨 1962년생 는 2013 3 10 12 35경 과거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수원 유천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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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294
2012노5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03 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ooo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ooo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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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8
형사 2012고합1328 범죄사실 피고인 이oo 46세 은 피해자 이oo 여 1997년생 의 친부이면서도 2009년 겨울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09년 겨울경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1년 여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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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10
2012고합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백△△와 동거하던 중 백△△의 딸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34 밖에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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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33
2012고합1033 범죄사실 피고인 박모씨 1969년생 가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박oo양 여 1997년생 을 2009 9경부터 2012 9 8 경까지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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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2
형사 2012고단4762범죄사실 피고인 1982 7 생 이 ① 2012 10 17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병역면제요청을 하였으나 방호원 김00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김00에게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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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6고단16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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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여주지원 2019고합33)
판결요지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검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을 수수한 건설기술인 및 공여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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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합201)
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