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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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정194)
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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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0%)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판결요지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을 진술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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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판결요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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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기피할 우려가 이유로 동물 장례식장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개발행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주변 체육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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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9190)
◈판결요지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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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5구합67558
사 건 2015구합67558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원 고 1 김① ① 2 장② ② 3 박③ ③ 4 유④ ④ 피 고 성남시 수정구청장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1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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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30)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에게 원고 a가 위장전임하였음을 이유로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함 이하 "이 사건 통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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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합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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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98)
◈ 판결요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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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2023구합74773)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상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은 상가 내부 및 출입문 앞에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