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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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113)
판결요지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가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원산지표시법' 을 위반혀였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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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의 매출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13)
판결요지 a교회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의 매출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신도들에게 판매한 교회행사 영상 dv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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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속 경비원에게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구합62681)
판결요지 경비업자가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 택배관리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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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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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399
2012구합16399 사실관계원고는 2009 12 20 방문취업 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직장동료와 시비 중 공동폭행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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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3901
2012구합13901 사실관계원고는 2012 3 27 피고 성남교육지원청에 성남시 야탑동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업을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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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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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판결요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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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결정(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판결요지 00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사에 대한 조합활동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고 단체교섭응낙 신청을 교섭사항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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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판결요지 버스 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을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버스 회사인 피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