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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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판결요지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원장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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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6가합5770)
◈판결요지 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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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 판결요지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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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71)
◈ 판결요지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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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발전설비 공사업체 임원이 계획예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과418)
◈ 판결요지 위반자는 발전설비 정비 및 공사 등에 관한 등록증을 취득하고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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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면책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5673)
◈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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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6가단541402)
◈판결요지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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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491)
◈ 판결요지 선임병인 피고가 후임병인 원고에게 폭행 협박 공갈 가혹행위를 하여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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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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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