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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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들이 조합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91)
판결요지 채권자들은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로 채무자의 간부 지위에 있던 a가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가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무자에게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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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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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와 a공사 전문회사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청렴계약 이행각서 "채권자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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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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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
2012나35061 1 사안의 개요 乙은 보험사업자인 甲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乙은 2010 10 17 14 45경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탱크로리의 탱크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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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868
2012가합16868 사실관계피고는 성주이씨 oo공파 종중 이하 "대종중"이라 함 의 산하 종중이고 원고들 8명 은 피고의 여성 종원들임피고는 대종중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2002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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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민사 2011가합26325 사실관계원고들 352명 은 경기도 내 공립 초․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 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 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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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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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약정한 넉아웃(Knock-Out) 조건 성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넉아웃 환율”은 은행간 거래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 은행이 환전수수료를 고려하여 정한 대고객 환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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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참전 용사의 미망인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