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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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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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직진차량에게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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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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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 주사,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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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경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 권 140매를 위조한 후 그 중 200만 원의 상당의 위조 화폐를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사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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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전역이후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는 천식질환을 공상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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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4165(첨부파일 참조)
피고인 임00은 ① 2010 경 오산시 00동 부근에 원룸 신축 공사가 다수 진행되자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00동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오산시로부터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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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943 <첨부파일 참조>
성인피씨방 00인터넷복합문화센터 ☆☆카페 성인컴퓨터방․ 전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2012 8 8 경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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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52(첨부파일 참조)
원고 이☆☆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아 2011 2 22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후 2011 2 23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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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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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