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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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간 당뇨, 치매 등으로 병석에 누운 늙은 남편을 병수발해 오던 중, 젊은 시절 혼인기간 동안 잦은 부부싸움과 폭행에 대한 분이 격분하여 남편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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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00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이00가 ① 2011. 12.경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00의 선거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한 송년모임에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② 2012. 2.경 자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예비후보자 박00를 협박하고, ③ 2011. 12. 중순경과 2012. 2.경 박00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후보자로부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박00를 협박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박00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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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동 소재 00주유소의 실운영자에 대한 가짜 휘발유 판매 및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단독을 피하려 한 사건 → 초범 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 전력 없지만, 엄벌함. 징역 10월, 8월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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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동 소재 00동00마을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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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재파일 4321’및 케이블 방송 ‘리얼스토리 묘’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주식투자의 귀재인 것처럼 방송이 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강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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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가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카드사용 혜택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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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에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해당 여부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해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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