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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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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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가 합동하여 구미, 전주, 대구, 광주 등 각지를 돌며 오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추행, 강도행위를 일삼은 사안에 관하여, 형에게 징역 5년 실형, 동생에게 징역 3년 실형(동생이 주범이나 동생이 다른 강도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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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전 경력의 호봉산입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참작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학습지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일정 비율을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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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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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운영의 냉면집 여종업원과 그녀의 초등 동창생에게 속아 그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남성을 칼로 살해하고,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상해-후유장애 가능성 多-를 가한 사안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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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학생의 유가족이 학교내 괴롭힘을 저지른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 -이른바 ‘학교내 왕따’사건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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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타인성 여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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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가등기권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본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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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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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개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 칭하며 비난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 → 대머리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도 있는 점, 당사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점,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