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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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관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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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액이 184,123원임에도 184,123,000원으로 잘못기재한 위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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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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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상 "위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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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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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 인근에서 토지매립공사를 시행 후 양봉장의 꿀벌이 집단폐사한 사안에 관하여,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꿀벌의 집단폐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여,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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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조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배송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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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발각되지 아니한 채 700만리터, 시가 약 106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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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6세미만의 지인이 운행하고 자신은 동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 → ① 전 며느리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더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전 며느리의 지인이 전 며느리의 반대에 불구하고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 시아버지의 보험회사도 이 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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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주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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