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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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빗물 배수 및 이물질 수거 편의용 철망-의 접합부분이 탈락되어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cm 가량 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왼발을 디뎌 제동을 하던 중, 위 스틸그레이팅 부분에 발이 걸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도로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수원시-에 대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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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00어린이집(0세부터 2세까지의 원생 약 19명, 보육교사 3명 근무) 원장인 피고인이 2011. 4. 초 어린이집에 맡겨진 1세의 피해자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진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12명을 수차례폭행하여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해영유아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일부 영유아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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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 일대 노래방을 다니며 주류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한 후, 노래방 업주의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을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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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객들의 입수시 충돌사고에 관해 수영장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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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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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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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발바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이상인 징역 15년의 실형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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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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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경우의 집행방법과 압류경합 문제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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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의 효력(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