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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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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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유턴차량에게 후행 유턴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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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하여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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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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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 5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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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가 연접한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소음크기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락실 운영자가 이미 방음시설을 하여둔 점, 원고의 점포에서 나오는 소음과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및 상가점포 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등에 비추어 오락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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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 1, 2, 3과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4가 공모하여,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50억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사건 →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 기간이 6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도 거액인 점 등 참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임원인 피고인 2, 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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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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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후처의 재산처분행위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전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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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