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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현관 자동 유리문-투명-에 부딪쳐(투명해서 유리설치사실 인식 못해) 상해를 당한 사건 → 원고청구 일부 인용(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치했다면 이를 인식하기 쉽게 표식이나 주의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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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구들의 잘못된 만남 → 00출신 친구들 3인이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00시, 00시, 00시, 00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벽에 혼자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감금, 추행, 옷을 벗겨 사진활영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각 가담정도 및 행위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 13년, 8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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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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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감금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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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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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한우농가로부터 한우를 취득 또는 위탁받아 사육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수탁회사가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후, 위 가축보험계약 유지약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죄(가축보험계약 유지약정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여 그 이행은 자기사무처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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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정범 부분을 무죄로 보아 방조범의 죄책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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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 사법상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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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현장소장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추심한 급여 등을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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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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